전국민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압류 걱정 끝!
아침에 일어나서 밥값을 내려고 통장을 열었더니 잔액이 0원. 이건 단순히 무서운 가정이 아닙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월급날 입금된 돈이 채권자의 압류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 채무가 있다는 게 밥도 못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로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채무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넣어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글 하나로 제도의 핵심과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생계비계좌가 생긴 이유, 기존 제도의 한계
사실 예전에도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는 있었습니다. 월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일단 돈을 압류해 버리고, 이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따로 신청해서 푸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돈이지만, 현실에선 통장이 묶이는 경험을 해야 했던 거죠.
또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수급비, 연금 등 특정 자금만 입금할 수 있어서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어요. 전국민 생계비계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국민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정리
제도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월 250만 원까지 계좌 잔액 전액에 대해 압류·가압류·상계가 원천 금지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소명할 필요 없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자동 보호가 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 (소득 수준, 채무 여부 무관)
- 보호 한도: 월 입금 및 잔액 기준 최대 250만 원
- 개설 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입금 제한: 자금 종류 무관 (급여, 사업소득, 용돈 등 모두 가능)
- 개설 가능처: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 개설 방법: 영업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모바일 앱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2026년 2월 1일 일제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영업점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5분이면 개설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직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같은 빚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 구분 | 기존 제도 (A씨) | 생계비계좌 (B씨) |
|---|---|---|
| 압류 방어 방식 | 일단 압류 → 법원에 이의신청 | 계좌 자체에서 원천 차단 |
|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입금 가능 자금 | 수급비·연금 등 특정 자금만 | 종류 무관, 자유롭게 입금 |
| 가입 대상 | 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 전 국민 누구나 |
| 법원 신청 필요 여부 | 압류 후 별도 신청 필요 | 불필요 (자동 보호) |
A씨는 월급날 통장이 묶이면 법원에 달려가서 소명하고 풀릴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지만, B씨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계좌에 들어온 순간부터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된 생계비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이 계좌로 받도록 설정해두면, 생활비 핵심 구간이 통째로 지켜지는 셈이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건 보험금 보호 범위도 함께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보장성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금 바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아직 채무가 없는 분들도 귀 기울여 주세요. 경제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미리 만들어 두면 아무 손해가 없는 계좌입니다. 빚이 생긴 다음에야 허겁지겁 알아보는 것보다, 지금 여유 있을 때 개설해두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개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을 열고 '생계비계좌'를 검색하거나, 신분증 하나 들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이므로, 처음 한 번만 신중하게 은행을 고르면 됩니다.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