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공제, 5억 개정안은 통과됐을까?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는 순간, 상속세 걱정부터 앞서지 않으셨나요?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클 텐데요. 최근 자녀 상속세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는 개정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이 법안은 통과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상속을 앞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 글에서는 2025년 10월 현재 자녀 상속세 공제의 실제 적용 기준과, 개정안의 진행 상황,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자녀 상속세 공제는?
먼저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5년 10월 현재,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5억 원 확대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 - 현재 나이)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 원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5천만원×2명)을 더해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므로, 실제로는 5억 원을 공제받게 되는 거죠.
5억 원 개정안,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
2024년 하반기, 정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는 파격적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중산층 가정이 환호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부결됐고,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상속세 개편 방안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요.
- 정부안: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 증가)
- 야당안: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18억으로 확대, 배우자공제 상향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025년에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향후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행 제도에서 절세하는 실전 전략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하기
자녀공제가 크지 않은 만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으면 그 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금융재산 정리하기
순금융재산(금융자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 전에 금융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절세에 유리하죠.
자녀가 많으면 더 유리할까?
현행 제도에서는 사실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훨씬 유리해지죠.
| 자녀 수 | 현행 공제 | 개정안 시 공제 |
|---|---|---|
| 1명 | 5억 원 (일괄공제) | 7억 원 (기초2억+자녀5억) |
| 2명 | 5억 원 (일괄공제) | 12억 원 (기초2억+자녀10억) |
| 3명 | 5억 원 (일괄공제) | 17억 원 (기초2억+자녀15억) |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죠.
만약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